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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청] 악취발생지역 특별관리 엄격한 규제 강화
[충청남도청] 악취발생지역 특별관리 엄격한 규제 강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7 15:55]

- 공장, 축사시설 등 악취발생으로 생활 불편 밀집지역은 규제 강화 -

충청남도는 악취방지법이 지난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공단, 공장, 축산농가, 도축장 등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장 등을 악취 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근거 미비로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법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으로 제한된다.

지정악취 물질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상 암모니아 등 8종에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등 4종이 추가돼 12종이 됐고, 오는 2008년과 2010년에는 각각 5종씩 추가되어 22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악취측정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처럼 현장에서 직접 냄새를 맡는 직접관능법은 사용되지 않고 채취된 악취시료를 실험실에서 청정한 공기와 희석한 후 악취분석요원 다수인이 악취가 감지될 때까지 냄새를 맡는 ‘공기희석관능법’ 및 특정가스 ‘기기분석법’으로 이루어진다.

충남도는 시군으로부터 악취발생 취약지역 실태파악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대상지에 대한 道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6월이내 시장·군수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역관리가 미흡하여 주변환경에 악취로 인한 피해 영향이 지속 발생하면 한층더 강화된 기준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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